규제개혁전담국 내달설치/공정위 산하에

정부는 규제철폐를 경제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오는 6월까지 각 부처별로 규제정비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9월까지 경제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를 심사, 연내 철폐대상을 확정할 방침이다.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재정경제원 산하인 경제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규제개혁 전담국(5개과)을 4월중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제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민간인과 경제부처 차관 동수로 하거나 민간인만으로 구성하는 방안 중 하나로 전환시키고 통산부의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를 경제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 흡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강경식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이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공정위 주도의 규제개혁방침을 밝힘에 따라 이같은 규제개혁방안을 마련, 24일 경제장관 조찬간담회에 보고할 예정이다.<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