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장성 '국가 대차대조표' 작성

일본 대장성 '국가 대차대조표' 작성

「어디까지나 시험용입니다」

일본 대장성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의 자산과 부채를 산출하는 「대차대조표」를 작성·공개한다. 국가 회계의 선진화를 위해 야심차게 작성한 「국가 가계부」인 셈. 그런데 산출 방식에 따라 일본이 지고 있는 채무초과분이 적게는 130조엔(약 1,300조원)에서 많게는 780조엔으로 무려 6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을 오히려 헷갈리게 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4일 지난 98회계연도를 기점으로 대장성이 작성, 조만간 공개할 예정인 일본의 대차대조표상 채무 초과분이 130조엔·270조엔·780조엔의 3종류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특히 자산·부채 산출 기준을 가장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일본의 자산초과 부채는 우리나라 내년 예산의 80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가 된다.

대장성은 해마다 국채발행 잔액이나 결산 내용 등을 공표하고 있긴 하지만, 국가 대차대조표를 만들기는 이번이 처음. 이번에 작성된 것은 98년 결산을 토대로 국가의 일반회계와 38개 항목의 특별회계를 통합한 것으로, 대장성은 미국이나 뉴질랜드 등의 사례를 참고삼아 작업을 벌여 왔다.

하지만 기업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의 대차대조표를 작성·공표하는 것은 여간 복잡한 일이 아니다. 나라별로 재정제도가 다른 만큼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모범답안」이 없는데다, 약간의 기준 차이에 따라서도 엄청나게 다른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

대장성은 「이번 공표할 내용은 어디까지나 시험용」이라며 일찌감치 발뺌을 하고 있지만, 일부에선 대장성이 손쉽게 회계조작을 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마저 제기되는 실정이다.

신경립기자

입력시간 2000/10/0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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