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지출 불균등 심화

사교육비 지출규모가 연평균 25%씩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득 상위계층과 하위계층 간 사교육비의 불균등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발표한 ‘사교육의 효과, 수요 및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가계연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 2003년 기준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을 둔 가정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평균 21만5,000원이었다. 이같은 지출규모는 월평균 총소비와 소득의 각각 9.9%, 7.5%, 가구당 전체 교육비의 65%에 달하는 수준이다. 또 98년의 10만4,000원과 비교해서는 5년 동안 연평균 25%씩 증가한 것이며 총교육비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98년 44%에서 20%포인트 이상 늘었다. 전체 조사대상 가구 중 사교육 참여 가구의 비율도 99년 66%, 2000년 76%, 2002년 83%, 2003년 85% 등으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가구의 소득 및 소비 형편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격차도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의 불균등도도 심화되고 있다. 2003년 기준 소득 10분위 가운데 상위 10% 가구(10분위)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40만7,000원으로 하위 10% 가구(1분위) 8만5,000원의 4.8배에 달했다. 소비 기준으로는 10분위의 사교육비가 48만원으로 1분위(6만원)의 8배나 돼 차이가 더 뚜렷했다. 특히 소비 10분위와 1분위의 사교육비 격차는 이 두 그룹의 소비지출 평균값 차이(4.5배)를 크게 웃돌았다. KDI는 한국은행과 한국교육개발원이 2003년 우리나라 전체 사교육비를 각각 9,381억원, 1조3,649억원으로 추정했다고 소개했다. 추정치별로 차이가 큰 것은 기준과 방법론적 측면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