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정부·기업 경쟁제한 관행 축소/국제 감독기구 신설해야”

◎WTO보고서【제네바=외신종합】 세계무역기구(WTO)는 19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내년도 세계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국 정부와 기업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더욱 줄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WTO는 이 보고서에서 국가간의 경쟁 관련 법률의 조정이나 국제경쟁의 「감시견」역할을 하는 감독기구 신설을 위해, 소위 「보호주의적」방식의 무역관행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90년대 들어 중국, 중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국가들이 정부나 기업의 경쟁 제한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을 도입하는 등 70개국이 공정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규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이같은 추세가 위축되거나 번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여전히 국가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많으며 상당수 국가들이 관련 법규를 갖추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일본, EU 및 스웨덴에서 농업은 국가간 경쟁정책의 면책특권을 누리고 있으며 제조업, 운송업, 통신 및 에너지산업 역시 대부분 국가에서 경쟁이 이뤄지지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