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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는 올 상반기 16억8,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5%나 감소했다. 여기에는 악화된 한일관계 외에도 법인세 인상의 불확실성이 크게 작용했다. 이우광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연구위원은 "일본은 아베노믹스로 법인세 인하가 추진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거꾸로 법인세 인상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이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도 없지만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인하도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는 법인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한 고위관계자는 "법인세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나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 등 모두 국제 흐름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세계는 현재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에 대해 세율인하, 과표구간 단순화 등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법인세 인하 및 단순화가 세수부족으로 연결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투자증가ㆍ고용확대ㆍ세수증가 등 선순환 고리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미국은 지난 7월 중산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종전 35%에서 28%로 인하하기로 발표했다. 여기에 제조업 실효세율 상한(25%)을 설정했다. 일본 역시 1998년 34.5%인 세율을 2012년 25.5%로 낮춘 데 이어 현재 법인세 추가 인하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영국과 독일도 법인세 인하가 적잖이 작용했다. 영국은 2012년 24.0%의 세율을 올해 23.0%로 낮췄고 오는 2015년까지 20%로 인하하는 장기 플랜을 공개했다. 독일은 앞서 2008년 법인세 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며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위기 속에서 독일의 위상을 지켜냈다.
중화권 국가들도 법인세 인하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중국은 2008년 이후 세율(25%)에는 변화를 주지 않았지만 소프트웨어 기업 등 특정 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이후에도 12.5%의 세율을 적용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만과 싱가포르도 투자효율 증가, 과세기반 확충, 세제 간소화 등의 3대 원칙을 내세우며 20% 중반에서 17%대로 낮췄다.
아울러 대다수 국가들이 법인세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누진적용을 피하기 위해 단일 혹은 복수 세율 체계로 바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90%가 이렇다. 한국은 누진성이 강한 3단계로 구성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싱가포르ㆍ홍콩ㆍ대만ㆍ태국ㆍ중국 등 아시아 주요 경쟁국 가운데 법인세율 순위는 중국에 이어 2위다. 한국은 OECD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인세 인하폭이 낮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6위(2011년 기준)를 기록하고 있다.
재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 역시 한국의 법인세 문제점을 잘 알고 있지만 복지재원 등을 위해 세율인하 등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며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법인세는 기업투자의 키포인트가 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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