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출항! 한국號 어디로<1-8>] 부품·소재 육성사업 변천史

정부의 부품ㆍ소재 육성 사업은 그 동안 3단계를 거쳤다. ▦90년대 수입 다변화로 대표되는 국산화 정책 ▦2000년부터 시작 된 세계적인 경쟁력 있는 제품 육성, 그리고 최근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시장확보 등의 순이다. 정부는 지난 86년 부품ㆍ소재 산업의 육성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 때부터 99년까지 시행된 수입선다변화제도를 통해 주로 일본으로부터의 기계류 및 부품ㆍ소재 수입을 억제하는 한편 총 4,000여개 품목의 국산화를 지원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융자중심에 머물렀고 지원규모도 업체당 1억원이라는 소규모로, 대상도 시제품 제작 지원에 국한됐다. 단순 수입대체라는 소극적 대응에 한정됨으로써 기업과 제품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 중소업체에 자금 나눠 주기식의 시혜적인 정책으로 변질됐다는 평가를 받으며 중단됐다. 지난 2001년 정부 정책에 180도 전환이 일어났다. ‘부품ㆍ소재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단순한 수입대체보다는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핵심 부품ㆍ소재의 개발에 타깃을 고정했다. 평범한 여럿보다는 똑똑한 한 둘을 키우자는 의도였다. 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 세계시장에서 경쟁력과 선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 제품들에 대해 정책자금 등 집중지원에 나섰고 부품ㆍ소재ㆍ장비를 패키지화, 주력수출품목으로 간주했다. 그 동안 한국경제의 중추였던 자동차ㆍ기계 부품 및 섬유ㆍ금속 소재에도 지원혜택이 돌아갔다. 정부는 최근 들어서 기술개발에 대한 직접 지원뿐만 아니라 오히려 판로확보가 기업들의 적극적인 기술개발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 동안 수 천억원을 지원해 개발된 부품ㆍ소재가 오히려 국내 수요기업들의 외면으로 제대로 시장에서 빛을 보지 못했다는 반성이 대두됐던 것이다. 정부는 ‘수요기업 연계형 공동개발’이라는 방식으로 대기업 등 부품ㆍ소재의 수요기업이 공동개발에 참여하고 제조된 제품을 공급 받는 방식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올해 부품ㆍ소재 기술 개발사업에 지원될 전체 1,328억원 중 절반 가까운 580억원이 이런 공동개발 사업에 지원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 김동수 자본재산업총괄과장은 “정부의 부품소재산정 지원정책은 그 동안의 압축성장의 부작용에 대한 해결방안이며, 세계적으로도 특별한 부품소재 정책을 가진 나라는 많지 않다”며 “사실상 부품ㆍ소재 산업의 자립기반이 없는 물량 중심의 세계 제일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