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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2030’의 실현을 위해 정부는 50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동반성장을 위한 선제적 투자에 중점을 두되 제도혁신을 통해 지출증가를 최소화하겠다는 것. 50개 정책과제는 성장동력 확충, 인적자원 고도화, 사회복지 선진화, 사회적 자본 확충, 능동적 세계화 등 5개 전략으로 구분됐다. 먼저 인적자원 고도화를 위해 교육개혁 차원에서 국립대학의 통폐합ㆍ특수법인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오는 2010년까지 서울대ㆍ울산국립대ㆍ인천시립대 등 5개 안팎의 대학을 법인화하고 2009년까지 국립대학 입학정원을 기존의 8만3,000명에서 7만1,000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학제도 개편된다. 초ㆍ중ㆍ고교 수업연한을 ‘5-3-4제’나 ‘6-4-2’제로 조정하고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내리는 한편 가을학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청년고용을 위해 취학ㆍ입대연령 하향 조정, 학제개편 등도 검토한다. 사회복지 선진화 과제로는 하반기 중 국민연금 개혁을 완료하고 공무원ㆍ사학ㆍ군인연금의 경우 특수성 등을 감안해 개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은 국민 부담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국공립병원부터 포괄수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건강보험공단의 소규모 지사는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급여 지출을 적정 수준으로 유도하기 위해 주치의제도를 도입하고 의료급여 외래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부과해 과잉진료를 억제하기로 했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부품소재ㆍ문화ㆍ서비스ㆍ신성장산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서비스 산업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생산 비중을 지난 2005년 56%에서 2030년 66%로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통신ㆍ금융ㆍ광고 등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의 대형화ㆍ전문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2003년 선정한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외에 기계ㆍ정밀화학ㆍ농생명산업 등을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방개혁을 통해 병력 위주의 군 구조를 정보 중심의 기술집약형 구조로 바꾸기로 했다. 사법제도 분야는 국선변호인 대상을 확대하고 공판중심주의ㆍ법학전문대학원ㆍ국민참여재판(배심원)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전략적 활용을 위해 외국인 전문인력 확보 노력을 기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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