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사태 재조사 바람직”/이회창 상임고문

신한국당 이회창 상임고문은 11일 『한보사태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의혹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다시 새롭게 조사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정조사에서도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고문은 이날 낮 한양대에서 열린 「21세기 세계와 한국」 교양강좌 특강에서 『한보사태 처리과정에서 정부의 접근이 잘못돼 있었다』며 『한보사태의 본체쪽보다는 검찰수사나 사정에 먼저 착수했고 그것도 제대로 끝나지 않았다는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불신과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보제철소가 왜 만들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금융지원이 어떻게 이뤄졌고 국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의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정면으로 조사, 분석, 평가하고 그에 부수적으로 직무상의 부정행위를 검찰수사나 사정으로 다뤄야 한보사태의 본체를 소상하게 밝혀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한보특위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회 통산위 국민회의 박광태 의원이 11일 한보비리관련 조사보고서를 최초로 발간해 눈길을 끌었다.

총 46쪽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한보철강 금융특혜비리 의혹을 비롯 ▲당진제철소 투자비조작 의혹 ▲한보철강 공유수면매립 특혜의혹 ▲코렉스기술, 설비도입관련 의혹 ▲한보철강 사후처리 및 대책에 관한 분석 ▲한보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정리, 청문회를 앞둔 시점에서 여야 특위위원들의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의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 『김만제 포철회장은 지난 2월5일(한보의 제3자인수는 경영정상화 후 수익성을 가질 때), 3월5일(연내에 2조원을 투입하여 완공후 공개매각을 통해 제3자에게 인수) 등 수차례에 걸쳐 신중치못한 발언을 함으로써 통상마찰의 빌미를 제공하고있다』고 지적, 『이는 포철 김회장의 한보철강에 대한 발언자체가 사실상 포철의 한보에 대한 지배관계를 스스로 밝히는 꼴이 아니냐』고 포철의 한보 위탁경영이 미국의 반덤핑 3심재판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꼬집었다.

박의원은 또 한보철강의 전기요금체납에 대한 한전의 공급정지유보로 인한 통상마찰문제도 제기, 단전조치를 취하지않는 사유와 향후 대책을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