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남포항 현대화 자금등 내년 예산에 반영추진

정부가 북한 남포항 현대화사업과 북한 철도 개ㆍ보수 사업을 위한 자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7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 남포항 현대화사업을 위해 내년에 남북협력기금에서 4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협력기금 사용 계획서를 마련했다.

박흥렬 통일부 혁신재정본부장은 “남북간 해상 물동량의 대부분이 남포항으로 드나드는데 화물처리 능력 부족으로 대기시간이 길어져 물류비가 늘어난다”며 “구체적 내용은 남북간 협의가 있어야 하겠지만 크레인 설치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또 북한 철도 개ㆍ보수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로 하고 기초 조사비로 10억원을 협력기금에 책정했다. 박 본부장은 “남북철도연결사업이 일단락 돼 인프라 건설 협력의 모멘텀 유지 차원에서 설계비 정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강산관리위원회 설립ㆍ운영 비용으로도 80억원이 처음으로 책정됐다. 금강산관리위원회는 금강산관광지구법에 명시된 기관으로,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입주기업 승인, 출입국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개성공단 근로자 증가에 대비한 기숙사 설립에 180억원, 영세 중소기업의 개성공단 입주를 위한 아파트형 공장 건설에 234억원 등도 반영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 핵실험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다는 정부의 입장은 안일한 안보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안보 위협을 초래하는 대북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인도적 지원 사업도 타당성 여부를 꼼꼼히 살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국회 처리 과정에서 여야간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