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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은행에 2차로 지원할 때 올 1ㆍ4분기(3월 말)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자본확충펀드 신청은 상반기까지 1월과 오는 6월 두 차례 이뤄지는데 1월은 지난해 말 BIS 비율이 기준이 된다. 금융위는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건설사 및 중소 조선사 구조조정뿐 아니라 다른 업종을 대상으로 한 산업별 구조조정(산업 합리화)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금융위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은행 자본확충펀드, 3차 지원 없다(?)=금융위는 은행 자본확충펀드에 대해 1차로 1월에 신청을 받아 지원할 방침이다. 1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BIS 비율 12%, 기본자기자본비율(Tier1) 9% 등을 충족하지 못한 은행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18개 은행 가운데 산업ㆍ수출입은행을 제외하고는 16개 은행 중 절반 정도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이후 추가 신청에 대해 금융위는 구조조정 추진경과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6월에 2차로 접수한다는 방침을 확정한 상태다. 2차 신청시 초미의 관심인 건전성 지표는 올 1ㆍ4분기(3월 말) 자료를 근거로 하기로 했다. 2차 지원시 세부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1차(BIS 12%, Tier1 9%)와 달리한다는 계획이다. 관심은 3차 지원 여부. 금융위는 이에 대해 2차 신청 결과를 보고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권 일부에서는 자본확충펀드를 2차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3차 지원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3차 지원이 이뤄진다고 해도 지원조건은 1ㆍ2차 때보다 훨씬 까다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ㆍ조선 외에 다른 업종 구조조정 한다=금융위는 산업별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구조조정 프로세스를 보면 우선 1월 말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설사 및 중소 조선사에 대한 신용평가를 완료해 이들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금융위는 산업별 구조조정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별 신용위험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시 건설ㆍ조선을 제외한 업종별 구조조정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미 정부는 금융당국과 지식경제부가 주축이 돼 업종별 구조조정 방안 마련을 위한 세부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가계대출 프리 워크아웃도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월별로 은행의 프리 워크아웃 실적을 점검하고 실적부진 은행 및 부당한 지원 거부 사례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응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밖에 올해 7조원 규모로 금융회사가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강을 통해 유동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추가 출자와 유동화증권(MBS)을 금융회사에 직접 교부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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