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유동성 딜레마] 정책 당국자 입장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좀 더 효율적으로 유동성이 (실물경제에) 스며들도록 하는 대안을 부처 간 협의해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다만 “확장적 정책 기조를 바꿀 단계는 절대 아니며 아마도 올해는 유동성을 회수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언급해 시중의 과잉유동성을 조기에 인위적으로 환수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ㆍ주식 등 투기적인 자산으로 움직이고 있는 자금 흐름을 생산적 투자로 돌리기 위한 미세적인 정책대안은 내놓겠지만 금리인상 등 긴축정책으로 정책의 기조를 바꿀 시점은 아니라는 의미다. 윤 장관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올 들어 단기유동성이 60조원 이상 늘어나는 등 M1(협의통화)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유동성 상황을 잘 보여주는 M2(총통화)나 통화 유통 속도를 보면 상황이 다르다”고 전제하고 “자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오르는 것을 경기회복으로 잘못 알고 긴축정책을 펴면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우를 범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 하지만 미세적인 정책 개입은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업과 가계의 돈이 실물경제로 갈 수 있는 투자유인책을 준비 중”이라며 “구체적인 대안은 관련 부처의 협의를 거친 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의 유보 현금이 설비투자 등에 투입될 수 있는 세제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업 설비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도 대폭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의 회사채에 금융권의 신용보강 등을 거쳐 활발하게 유통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은 이어 최근의 경기 흐름과 관련해 법정 스님의 산문집을 인용해 “봄이 오면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꽃이 피어야 봄이 온 것이며 아직 봄 소식을 전하기는 이르다”면서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따스한 봄을 누리지 않을까 하는 희망 섞인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재천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여의도 연구소 정책토론회에서 “금융ㆍ경제상황이 정상궤도에 근접할 경우에 대비해 정책금리 인상, 유동성 흡수 등의 출구전략(exit plan)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금융위기시 단기간 취해진 금융완화 조치가 경제에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기 때 내놓은 비정통적인 정책을 되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재보는 “그러나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시기와 조절속도는 앞으로 경제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돼야 한다”며 당장 금리인상 등 시중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내놓을 시점은 아니라는 점을 밝혀 윤 장관과 맥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