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노조 "투신안정기금 잉여금 강제출연 반대"

증권산업노동조합은 27일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투신안정기금 잉여금을 투자자교육재단에 출연토록 하는 정부의 조치를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측에 따르면 투신안정기금은 1997년말 신세기투신의 신탁재산을 당시 한국투신에 인계하면서 신세기투신 고객에 대한 원리금 지급을 위해 정부 주관하에 7개투신사들이 3천86억원을 출자해 마련된 것으로, 2000년 특별전환금을 반환하고 작년말 현재 잉여금 300억원이 남아있는 상태다.

정부는 이후 투자자교육을 맡을 공공재단의 설립을 위해 이 잉여금을 재원으로출연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이 기금은 각 전환 증권사들의 회계상 투자유가증권이고 잉여금은 배당수익이므로 이를 투자자교육재단의 재원으로 쓰는 것은 각 증권사 주주들의 이익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처리방법이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측은 아울러 "간접 투자상품의 판매처가 다양하고 투자자 교육이 제각각 실시되는 상황에서 잉여금을 재단의 설립재원으로 삼는 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나는 관치금융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잉여금 출연의 백지화를 위해 출연을 결의한각 증권사 이사회결의에 대한 무효 가처분신청 등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