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자대책 정부주도후 도덕적 해이 유발됐다'

한국은행은 신용불량자 대책이 정부 주도로 이뤄지면서 도덕적 해이가 유발하고 문제해결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은은 3일 신용불량자 대책이 ‘채권기관 자율’의 형식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 불량자들에게는 ‘정부 정책’으로 이해돼 도덕적 해이가 유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 동안 신용회복 지원제도가 비교적 쉽게, 자주 만들어져 신용불량자 수가 늘어날수록 추가대책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은은 지난 3월 발표된 ‘배드뱅크’를 통한 신용회복 지원방안이 이러한 문제를 그대로 담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한은은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현재의 신용불량정보 관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용불량자 기준이 ‘30만원초과 3개월 이상 연체’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 일단 신용불량자로 분류되면 상환능력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오히려 금융부실이 커지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신용불량자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과도기적으로 대상자를 ‘연체’기준이 아닌 ‘금융기관 손실확정’ 기준으로 바꾸고 기준금액도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