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쌀 개방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해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쌀 관세화 유예를 철폐하고 쌀을 수입할 것이냐, 아니면 (유예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의무수입물량(MMA)을 두 배 가까이 늘려야 할 것이냐 선택인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 등으로부터 연간 일정량의 쌀을 수입하는 조건으로 지난 1994년부터 20년 동안 쌀시장 개방을 미뤄왔다. 올해 MMA 물량은 40만9,000톤으로 우리나라 전체 쌀 소비량의 9%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쌀시장 개방을 연기할 경우 MMA를 두 배 이상 늘리는 당근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분석해왔다.
법리적 논란이 된 양곡관리법 개정 여부도 25일 회의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농민단체 등은 쌀시장 개방에 앞서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 수입허가제를 폐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가 쌀시장 개방 선언의 '디데이'를 확정하면서 해외에서 수입하는 쌀에 물리는 관세율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율이 높아지면 수입쌀의 가격이 올라가 농민들에 유리하다. 현재 정부는 400% 안팎의 관세율 책정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9월까지 이를 확정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쌀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정에서 우리 농어업 보호방안의 관철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한중 FTA 협상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한 뒤 피해 예상 농수산물을 '초민감품목군'으로 분류하고 여기에 포함된 모든 농수산물의 현행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양허제외' 방안의 관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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