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0금융안정대책­임부총리 일문일답

◎“금융 정상영업 최대지원”/기업 지나친 단기채의존 시정안 곧 마련/연기금 국공채·은행 후순위채 교환 추진/증권사 자금공급땐 주식투매 중단될것임창렬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0일 『단기자금·외채를 빌려다가 중장기 설비투자·대출을 하고 있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이른 시일내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임부총리와의 일문일답.

­5개 종금사를 추가로 업무정지시키는 조치만으로는 금융시장 안정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기관이 아니면 정상영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을 세웠다. (공기업 주식을) 서울·제일은행에 대규모 현물출자를 하기로 한 것이 그런 의지의 표현이다. 앞으로도 종금사를 도와 금융산업 발전과 기업활동 지원에 적극 노력할 것이다. 소규모 지방 종금사를 업무정지시키는 방안도 한때 검토했지만 규모가 영세해 적은 지원으로도 정상화가 가능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커 제외시켰다.

­5개 종금사의 선정기준은.

▲(12월 들어) 예금인출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섰고 자체 자금조달 능력이 빈약했다. 이들이 기업여신을 회수하는 바람에 기업들도 큰 부담에 시달렸다.

­잔류 종금사에 대한 지원책은.

▲체신예금과 공공법인의 여유자금을 잔류 종금사에 적극 예탁하도록 유도하고 중앙은행을 통해 하루짜리 콜자금 대신 만기가 일정 기간인 콜자금을 공급하겠다. 영업정지된 종금사의 예금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가급적 앞당기겠다.

­은행의 후순위채권 발행 지원방안은.

▲검토하고 있다. 연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와 은행이 발행하는 후순위채를 교환하면 연기금은 높은 금리를, 은행은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다.

­정부가 지난 6일 종금사에 대한 추가 업무정지 조치는 없다고 말한지 며칠만에 5개 종금사를 다시 업무정지시켰다. 정부를 어떻게 믿겠나.

▲당시에는 추가 업무정지를 검토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후 예금인출과 종금사의 기업여신 회수사태가 발생, 기업과 종금 모두의 회생을 위해 시간을 벌어줄 필요가 생겼다.

­태국에선 58개 종금·파이낸스사중 56개가 폐쇄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점포가 몇개 안되고 규모도 우리보다 훨씬 작아 단순비교하기 어렵다. 종금사 처리방안은 이달말까지 제출하는 재건계획을 본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

­정부가 그동안 여러 차례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무기명장기채권 발행 등 획기적인 보완대책을 실시할 계획은 없나.

▲정부의 경제대책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정부는 2개 은행에 대규모 출자를 단행하고 예금의 원리금을 전액 보장키로 하는 등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증권금융을 통해 증권사에 자금이 지원되면 증권사의 투매사태도 중단될 것이다. 체신예금 등을 종금사에 예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믿어달라.

­정부가 지난 2일 9개 종금사에 대해 업무정지 조치를 취하면서 은행 등이 빌려준 콜자금 1조3천억원이 묶이는 바람에 최근의 금융시장 혼란이 초래됐다는 지적이 많다. 묶인 콜자금을 언제, 어떻게 풀어줄 계획인가.

▲별도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은과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한은이 오늘 금융통화운영위원회 간담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자금난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아직 제시되지 않았는데.

▲준비가 되는대로 발표하겠다.

­재정경제원내에 단기외채팀이 구성됐다는데.

▲한은과 함께 단기외채의 현황과 흐름 등을 수시로 파악,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예금보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24조원의 채권을 발행하기로 했는데 발행절차와 소화방안은.

▲정부가 해당 채권을 지급보증한다는 내용의 국회 동의안을 제출할 때 발표하겠다.<임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