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재벌 생보진출 허용/재경원,경제수요심사제 내달 폐지

◎기존 생보사 인수·합병 조건 하반기부터올 하반기부터 현대, LG, 대우 등 5대 재벌그룹도 기존 생보사를 인수, 합병하는 방법으로 생명보험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정부가 보험사 숫자를 일정하게 관리해 오던 경제적수요심사제도(ENT)가 오는 3월부터 폐지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 및 금융기관은 보험사를 신규로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8일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산업 신규진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관련규정 및 보험업법을 개정해 올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관련기사 7면>

재경원은 지금까지 생보업진출이 금지돼 있는 5대 그룹에 대해서는 ▲지급능력이 부족한 2개이상의 보험사를 인수·합병하거나 ▲신규로 보험사를 설립한 뒤 지급능력이 부족한 보험사 1개 이상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분율 제한없이 생보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상반기중 보험업법을 개정키로 했다.<최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