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수수료를 올해 한차례 내렸음에도 인하폭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수수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달라고 6개 대형 유통업체에 요청, 이런 결론을 이끌어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인하로 대형유통업체가 중소 납품업체에 연간 197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추정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지난해 10월 한 차례 판매수수료ㆍ장려금률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백화점은 1,054개 업체에 3~7%포인트, 롯데마트ㆍ홈플러스ㆍ이마트 등 대형마트는 900개 업체에 대해 3~5%포인트 인하했다. 그러나 인하 대상 중소납품업체의 거래규모가 대부분 5억원 미만이어서 인하율 수치를 맞추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에 추가 인하 대상 기업은 1차 인하에 포함되지 않았던 납품업체들로, 이들은 거래규모가 평균 8억~20억원으로 1차 때보다 크다. 1~2차 합쳐 인하 대상 중소업체는 모두 3,200여개다. 전체 지원 대상 3,820개의 85%에 달한다. 연간 판매수수료 인하 효과는 모두 512억원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판매수수료 인하가 판촉비 등의 인하로 전가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지난 5~9월 현장조사에서 나타난 불공정행위에는 조만간 조처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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