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직후의 남북 경추위

남북이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서울에서 가질 예정인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가 새롭게 주목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제2차 베이징(北京)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진일보한 해법을 담은 의장성명이 나온 직후에 열리는 것이어서 다른 때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사업, 개성공단 시범공단 착공, 임진강 공동 수해방지사업, 남북간 직거래 일정 등 주요 경협 사업들을 실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어서 가시적 성과도 기대된다.

지난 주에 열린 6자회담에 대해 국내외에서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의장성명을 채택하고 차기회담 개최 및 실무회의 가동에 합의한 것은 상당한 성과라고 평가된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남북 양측 모두 핵문제로부터 다소 홀가분해진 가운데 본격적인 경협의제를 다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그만큼 추진력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주목되는 분야는 개성공단 건설문제다. 상반기 중 시범단지 가동에 들어가려면 남측의 투자 활성화에 필요한 북측의 하위규정 마련이 시급하다. 북측은 이에 대해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이 다른 나라의 공단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임차료와 지장물 철거 등 제반 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다. 양측은 절차적 사항 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또 다가오는 장마철에 앞서 임진강 공동수해방지사업에 대해서도 빨리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사업대상지역이 군사지역이므로 우선 북측이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통보하면 이를 토대로 공동조사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고 북측이 남측의 왕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법을 찾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와 함께 열차운행합의서 등 남북간 철도ㆍ도로연결 문제와 지난 회담에서 합의한 직거래를 위한 구체적 추진 일정에 대해서도 진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거듭 강조해 왔듯이 남북경협의 진전을 담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북한 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번 6자회담에서 합의된 대화의지가 북한의 핵포기와 그에 따른 체제보장으로 발전되기를 바란다.

다만 우리가 경제력면에서 우위에 있는 만큼 선도적 지원은 필요하다고 본다. 북핵문제를 순조로이 타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정부는 식량과 전력지원 문제 등 우리가 북측에 제공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연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