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추적 영장발부율 99%

검찰이 계좌추적을 위해 청구한 영장이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계좌추적 영장에 대한 법원의 발부율이 99%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서울과 인천지법 등 4개 법원이 국회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4개 법원의 올 1∼7월 계좌추적 영장발부율은 평균 99.3%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지법은 이 기간 검찰이 청구한 2,684건의 계좌추적 영장 중 2,669건(발부율 99.4%), 인천지법은 361건중 356건(〃 98.6%), 수원지법은 1,196건 중 1,186건(〃 99.2%)을 각각 발부했으며, 춘천지법은 277건의 계좌추적 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특히 이들 4개 법원의 계좌추적 영장 발부건수는 98년 1,886건에서 99년 2,172건, 2000년 2,319건, 2001년 4,392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1∼7월 사이 4,488건을 발부, 작년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심 의원은 "계좌추적 영장 발부 건수가 늘어난 것은 검찰이 수사 초기단계부터 '일단 뒤져보자'식으로 계좌추적을 남용했기 때문"이라며 "국민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더욱 신중하게 영장심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최수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