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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유승민 KDI선임연구위원
입력2000-02-13 00:00:00
수정
2000.02.13 00:00:00
양정록 기자
관변경제학자가 정치판에서 어떻게 적응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劉박사를 KDI본관 303호실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내정된 배경은.
▲보수적 칼라를 이회창(李會昌)총재가 높이 산 것같다. 한나라당이 안정속의 개혁정책 추진으로 중산층 복원에 정책기조를 두고 있는 것도 한몫을 했을 것이다. 요즘 중산층은 자산가격 불안 등으로 박탈된 것같다. 소장직을 승락하기전 부친(유수호·劉守鎬 전 민자당의원)과 상의했더니 「네가 알아서 하라」고 말씀해 이회창(李會昌)총재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심정으로 결단을 내렸다.
-중점을 둘 분야는.
▲기업구조조정과 금융구조조정은 미흡한 점도 있지만 어느 정도 된 것같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혁신은 이 정부아래서 이뤄질 것같지 않다.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면서 중요한 복지쪽에 관심을 갖고 정책대안을 내놓겠다.
국가부채문제가 심각하다. 현정부가 사회간접자본과 복지쪽에 신경쓴다는 미명아래 표를 의식, 마구잡이식으로 돈을 갖다쓰면 정부가 빚더미에 앉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가 2001년이나 2002년말께 제2의 외환위기에 처할지도 모른다. 이같은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 당정은 지난해 발의했던 재정적자감축법을 다시 개정, 현정부임기내 얼마나 쓰고 얼마나 다음 정권에 넘겨줄지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지금의 당정은 전혀 그런 대책이 없는 것같다. 재벌정책도 법과 원칙도 없이 (재벌들로부터) 약속이나 받고 강압적으로 하고 있는 인상이 짙어 대기업길들이기의 성격이 강하다. 정부도 지킬 것은 지키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대안을 제시해야한다.
-이미 영입된 이한구(李漢久)한나라당 정책실장과 劉박사의 정책노선 갈등은 없는지, 그리고 李실장과 劉박사의 한나라당의 입성으로 한나라당의 정책기조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李실장은 경북고·서울대 11년 선배이지만 그에앞서 같은 경제학자로 존경한다. 李실장은 정책실장으로서 주로 당의 단기정책을 담당할 것이고 나는 연구소를 맡은만큼 중장기과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정책노선에 대한 갈등은 없다고 본다. 다만 단기과제라 할지라도 정책결정과정에서 다른 방향으로 가면 상의할 것이다. 상의해도 안되면 李총재에게 건의할 것이다.
한나라당 정책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명한 정책정당으로서 발돋움하기위해 현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대안제시를 할 것이다.
劉박사는 특히 16대 국회입성여부에 대해『초기에 이회창(李會昌)총재가 비례대표 얘기를 거론 했으나 참모역할이 적합하다며 고사했다』고 소개하고『 李총재를 적극 돕겠다는 마음밖에 없다』며 의원직에는 욕심이 없음을 비쳤다.
劉박사는 대구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거쳐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산업조직론으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마치고 87년부터 KDI에서 일했다. 그는 98년 정부의 빅딜정책에 반하는 발언을 했다가 청와대에 불려가 혼쭐이 난 일화도 있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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