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일 금융연구원,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 KCB연구소 공동 주최로 열린 ‘주택금융규제 완화, 그 효과는’ 콘퍼런스에서 KCB의 차주 데이터 분석한 결과를 이처럼 밝혔다.
최근 1년간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88만여 명의 차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은행의 월평균 신규 주택담보대출 건수는 규제완화 전(2013년9월∼2014년7월)에는 9만8,900건이었으나 규제완화 이후에는 12만5,500건으로 늘었다.
특히 용도별 비중은 최초 주택 구입이 51%에서 47%로 줄고 다른 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바꾼 전환대출도 12%에서 11%로 감소했다. 반면에 추가 대출은 37%에서 42%로 상승했다.
이들의 1인당 대출액도 전환대출(9,850만원→1억260만원)과 최초주택구입(1억70만원→1억980만원)은 규제완화 전후에 별 차이가 없지만 추가 대출(8,990만원→1억130만원)은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규제완화 이후 기존 부채의 구조 개선이나 주택 구입보다는 기존 주택을 담보로 더 많은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 등을 빌린 추가 대출이 상대적으로 많이 확대됐다”며 “추가 대출 중 자영업자 비중도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규제 완화가 2금융권 대출의 은행 대출 전환 등을 통해 전체적으로는 부채 보유 구조 개선에 기여했으나 일부 비우량 고객들이 비제도권→2금융권→은행으로 한단계씩 올라서면서 금융사의 대출 건전성을 저하시켰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금융 규제 완화이후 신규 고객들의 향후 연체율 등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완화 이후 한동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 주택시장과 관련해서 “기조적인 개선 여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김영식 서울대 교수는 ‘주택금융 규제 완화와 소비 및 주택시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소비진작 효과를 볼때 소득 상승은 주택 가격 상승의 약 4.4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규제 완화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중산층의 소득 증대와 경제 불확실성 해소가 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