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배임죄적용 금융정책방향과 배치”/김 경제수석 문제제기

김인호 경제수석은 26일 『한보대출과 관련된 은행임직원들에게 담보를 챙기지 않아 배임죄를 적용한다면 이는 신용대출을 장려하는 기존의 금융정책과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말해 일부에서 보도된 검찰의 한보관련 금융권수사방향에 문제를 제기했다.김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담보관행을 없애고 사업성을 철저하게 평가해서 대출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정책방향이었다』고 말하고 『지금 와서 담보를 안 챙기고 대출해주었다고 처벌하면 정책방향과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우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