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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약하게나마 경기 회복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지만 전문가들은 앞날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과거 성장동력으로 꼽혔던 수출이 우리 기업의 해외 생산 증가에 따른 구조적 절벽에 가로막혀 더 이상 성장의 버팀목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는가 하면 생산성 하락으로 잠재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경고도 잇따르고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논란에서 보듯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지 지출은 우리 경제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의 성장 방정식으로는 우리 경제를 지탱하지 못한다는 경고가 민간 연구기관은 물론 국책 연구기관에서 19일 일제히 제기됐다. 이들 연구기관은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 중반 수준으로 떨어져 오는 2020년에는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고령화·저출산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경제 본연의 성장 잠재력이 3% 중반은 유지할 수 있다는 믿음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얘기다.
LG경제연구원은 19일 '우리나라 장기침체 리스크 커지고 있다'는 보고서에서 "지금의 추세가 유지된다면 향후 5년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 중반, 2020년대에는 1％대 중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국가가 적정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면서 가용자원을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
LG연은 유엔 국민계정을 통해 지난 1970년 이후 장기 침체를 경험한 126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생산성 하락 △재정적자 비중 증가 △고용불안 등 우리 경제의 최근 흐름이 이들 국가의 경험과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더군다나 한국경제의 호황을 이끈 전기 전자와 자동차 등 내구재를 중심으로 세계교역액 증가율이 감소하는 등 대외환경 역시 우리 경제에 불리하다. 내부적으로는 2010년 이후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국내 가계의 평균소비성향 역시 장기 불황을 겪은 일본과 유사하다는 분석이다.
이근태 LG연 수석연구원은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노동시장과 공공부문 등 경제의 효율성을 갉아먹는 분야의 구조개혁과 함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제조업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면서 "여가와 의료 시장 등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다만 확대 재정과 부동산 부양 등은 단기적 효과만 있을 뿐 경제의 체질을 악화시키므로 이와 같은 포퓰리즘적 정책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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