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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과 후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오는 201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정책에 빨간불이 켜졌다.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우리의 경제규모에 맞도록 설정한 목표치 달성이 불발된 탓이다.
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ODA 집행 실적(순지출기준)은 13억2,000만달러로 전년보다 5.8% 증가했다. 그러나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중은 지난해와 올해 모두 0.12%에 머물러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중기재정계획(국가재정운용계획) 목표에 각각 0.01~0.02%포인트 미달했다.
정부의 기존 중기재정계획상 ODA 목표치는 지난 2010년 0.13%, 2011년 0.14%였다. 아울러 오는 2015년 0.25%까지 늘리겠다는 게 당초의 계획이었다. 우리와 비슷한 경제규모를 갖고 있는 네덜란드는 해당 비율이 지난해 0.75%였고 호주도 0.35%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2015년 목표치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목표달성을 장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부 수혜국들의 철새 행태 확대 ▦복지 등 국내 분야 재정부담 증가 ▦ODA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부족 ▦GNI 증가 등의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탓이다.
특히 중국ㆍ러시아 등 거대 신흥국들이 경제패권 확보를 위해 퍼주기 식으로 ODA를 늘리면서 우리나라 ODA 지원을 받으려다가 갈아타는 철새 수혜국들이 늘고 있다는 게 외교가의 전언이다. 정부 당국자도 이번 GNI 대비 목표 미달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의 ODA 중 유상차관 조건(대출 금리 0.01~2.5%. 7~10년 거치 25~40년 상환)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군사독재국가 등에 대한 지원을 엄격히 하는 국제적 기준을 따르는 데 비해 중국ㆍ러시아 등은 윤리성을 가리지 않고 퍼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ODA를 받다가 중국 등의 자금으로 갈아타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ODA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미진한 점도 걸림돌로 꼽힌다. 실제로 대외경제연구원이 지난해 6월 우리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대외원조 금액 확대에 대해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반대하고 심지어 축소를 주장하는 의견이 전체 응답의 82%에 달했다. 반면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민들은 옛 식민지역에 대한 보상과 유대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를 보이고 있고 특히 인도적인 무상지원에 적극적이라고 당국자들은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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