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마다 ‘총선 선심정책’ 경제 악영향 우려

청와대가 4ㆍ15 총선 승리에 사활을 거는 `올인(all in)`작전을 주도함에 따라 정부 부처가 경쟁적으로 선심정책 쏟아내 경제 악영향이 우려된다.

특히 새해 들어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시장경제의 순기능을 왜곡시킨 데다 정부 정책에 대한 기업과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 부처는 오는 28일부터 청와대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정부부처의 청와대 업무보고는 연초에 실시되지만 올해는 4월 총선을 80여일 앞두고 이뤄져 선심정책 경연장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미 지난 설 연휴를 전후해 잇따라 총선용 선심의 오해를 살 수 있는 정책들을 마구잡이로 쏟아내고 있다.

이 정책들은 대부분 국회 입법과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사안들이지만 뚜렷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재원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서둘러 발표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는 최근 사실상의 여당인 열린우리당에 비교적 우호적인 젊은 층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병역복무기간 추가단축 및 중소기업 병역특례 혜택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호남표를 끌어모을 수 있는 임동원 통일부 장관 등 대북송금사건 관련자 6명 특별사면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도 확인했다.

노 대통령과 청와대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이 같은 정책들이 발표되면서 정부 각 부처들도 선심성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그 대표사례로

▲이공계 대졸자 및 석ㆍ박사 채용기업 인건비 지원(과기부)

▲공공부문 추가 일자리 창출 숫자 8만개로 확대(재경부)

▲출산축하금 및 아동수당 지급(복지부)

▲근로자 정년 60세 의무화(노동부) 등이 꼽힌다. 특히 김진표 부총리,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 권기홍 노동부 장관 등 선심성 정책의 주관부처 장관들이 공교롭게도 사실상의 여당인 열린우리당 등에서 `징발론`이 나오는 총선출마 예정자들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당은 `설 민심을 노린 범 정부적 사전 선거운동`이라며 일제히 비난하고 있다. 임좌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지난 19일 고건 국무총리를 방문, 17대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정책홍보 및 예산집행 등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시비가 일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구동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