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종합계획] 3개 연안.내륙축 내년부터 본격개발

- 4차 국토종합계획시안 -오는 2000년부터 한반도는 서해안·남해안·동해안 등 3개 환(環)연안축과 동서를 연결하는 인천~강릉, 군산~포항, 평양~원산 등 3개 내륙축을 중심으로 개발된다.

또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가 과학기술과 섬유패션·국제물류 등 산업별 수도로 육성되고 부산·광양 등이 비관세지역인 「자유항지역(FREE PORT ZONE)」으로 지정된다.

국토연구원은 27일 경기도 평촌 연구원 강당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시안(2000∼2020)」을 발표했다. 시안은 관계부처간 협의와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거쳐 200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구원은 종전의 수도권과 경부축을 중심으로 한 개발전략이 지역불균형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하고 21세기 국토계획은 동서간 통합과 남북교류 촉진 등 「국토 대통합」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다리꼴의 「3 3」축을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따라서 앞으로의 국토계획은 △차세대 국토골격 구축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 △친환경적 국토관리 강화 △고속교통·정보망 구축 △선진생활공간 확립 △문화·관광국토 구현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 등 7대 전략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시안에서는 특히 이같은 국토계획 청사진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추진기구로 「국토균형발전기획단」을 설치해 5년마다 국토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 전국을 △부산·경남권 △광양만·진주권 △아산만권 △전주·군장권 △광주·목포권 △대구·포항권 △강원동해안권 △대전·청주권 △제주권 등 9대 광역권으로 구분하고 지방 대도시를 산업별 수도로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목포~광양만·진주 등 서해안과 남해안으로 이어지는 신산업지대망을 조성하고 이를 연결하는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토 전체를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연구원측은 강조했다.

이밖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환경훼손을 막기 위해 주요 산맥과 한강 등 10대 강·연안을 연계하는 「국토 생태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보전지역은 개발하지 않고 개발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선(先)계획_후(後)개발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구찬 기자 CHANS@ 정두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