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경기부양위해 공적자금 추가투입 가능성

일본 집권여당인 자민당의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 전 건설성 장관은 22일 『피해야할 상황이긴 하지만, 경제가 회복 궤도에 오르지 않는다면 올 가을에는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투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파이낸셜 타임스는 이같은 발언이 올해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든 경제를 회생시키려는 집권여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은 지난해 11월 18조엔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실시, 현재 공공부문 부채가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130%에 달할 정도로 부풀어오른 상태다. 이는 선진국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과다한 공공부채를 이유로 일본 정부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과다한 부채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를 확산시키는 한편, 세금 문제와 직결돼 국내의 정치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도쿄의 경우 재정 위기를 메꾸기 위해 오는 4월부터 대형 은행들에 대해 수익의 3%에 달하는 세금을 추가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세금 문제는 이미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한편 대장성은 이날 지난 1월중 엔고와 고유가로 인해 일본의 무역흑자가 전년동기비 30.7% 떨어진 5,226억엔을 기록, 10개월째 하락세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1월중 엔·달러환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114.13엔보다 훨씬 낮은 103.75엔에 달했다.

신경립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