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재정부에 따르면 장기전략국이 핵심과제로 ▦신성장 ▦미래 위험 대비 ▦사회 통합 등 3개를 선정했고 이르면 이달 말 장관급 위원회를 신설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장기전략국은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 재정부 출범 후 4년 만에 조직을 재설계하며 야심 차게 도입한 부서다. 박 장관은 "(미래 위험에 대해) 우리는 경고음이 난 뒤에야 허둥대고는 했다"며 의미를 강조했다.
재정부는 일단 신성장 분야와 관련해서는 세계적인 중소기업 육성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세기 경제사 동안 국내 대기업들이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반면 중소기업은 변두리에 머물고 한계기업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벤치마킹 대상은 독일이다. 글로벌 중소기업을 지칭하는 '히든챔피언'이라는 용어를 탄생시킨 독일은 철저한 직업교육 시스템과 기술중시 풍토로 세계 2,000개 히든챔피언 중 1,300개 업체를 보유하고 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재벌개혁 식의 접근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국내 기업구조의 틀을 분석하면서 기업 규제, 예산, 세제 지원 등에 있어서도 변화를 줄 부분이 있을지 찾아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위험 분야에서는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 최우선 검토 대상이다. 교토의정서 체제가 종료되면 오는 2020년부터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현재 시행을 앞두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의 활용 방안과 더불어 각종 에너지 절감 대책들을 우선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사회통합 분야에서는 청년 및 여성 고용 문제, 다문화 가정 및 탈북자 문제 등이 폭넓게 다뤄진다. 재정부 주도의 연구인 만큼 미래의 복지재정 수요 등에 대한 분석도 심층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부는 이 같은 장기전략국의 과제를 상시 논의할 장관급 및 차관급 위원회도 신설한다. 차관급 위원회는 실무조정위원회로 각 부처 1급들이 참여하게 되고 장관급 위원회에는 민간 위원들이 참석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월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해 각 부처 및 민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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