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40%

서울시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40%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서울시내 20개 임대아파트 단지 거주자 1,021명을 상대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약 40%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90%가 12평 이하의 소형 주택인 반면 전체 가구의 40%가 4인(최저주거기준 12.1평) 이상인 가구로 나타났다. 따라서 40%의 공공임대주택 가구는 현재 과밀한 주거환경에 살고 있는 것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

연구원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 10만호 건설사업` 가운데 13∼15평형을 65%, 12평형 이하를 31.2%로 짓도록 하는 `최저주거기준 충족안`과 16∼18평형을 55.1%, 19∼21평형을 24.2%, 13∼15평형을 20.7%로 하는 `제1유도주거기준안` 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서울시 주택국 관계자는 그러나 “시는 12평형 이하는 아예 짓지 않고 15평형을 40%, 12평형을 30%, 18평형을 20%, 25.7평형을 10%로 지을 계획”이라며 “이러한 비율이면 최저주거기준 미달 문제는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