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정책 전문가의견] "금리인상땐 회복경기 찬물"

『현단계에서 금리하향 안정화 기조를 바꾸는 것은 어렵게 이룩한 경기회복기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국책연구기관과 민간의 대부분 전문가들은 일부에서 주장되는 금리하향안정기조 재검토나 금리인상 등에 대해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통화당국의 신중치 못한 개입이 자칫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경기를 침체로 되돌려 놓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금리정책 기조를 흔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식시장의 과열이 우려되지만 정부보유주식 매각 등 수급조절을 통해 나서야지 설비투자가 제대로 살아나지 못한 상태에서 금리인상을 섣불리 단행할 경우 성장잠재력을 훼손, 경기침체의 장기화를 불러 올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공필(崔孔弼)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투자부문이 살아나는 것이 관건인데 금리위험(금리의 등락)을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崔연구위원은 또 『회복기미가 보였다고 금리인상 등 통화신용정책을 잘못 사용할 경우 경기회복의 불씨를 꺼뜨릴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일본의 경우 지난 97년 4월 하시모토 정권이 재정구조개혁을 이유로 소비세 인상을 단행해 경기회복세를 살리지 못하고 다시 경기침체를 맞은 경험이 있다.

온기운(溫基云)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경기회복을 이끈 일등공신은 금리의 하향안정화였다』며, 『투자 등 실물부분이 완전히 살아나지 않았기때문에 현단계에서 금리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금리인상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또 『정부의 개입보다는 시장에서 금리가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나둬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들어 산업생산 등 각종 지표들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난해 지나친 위축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기때문에 당분간은 경기흐름을 관망하고 금리 등 정책개입은 실물지표들이 확실히 IMF이전으로 돌아간 후에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조동철(曺東徹)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총수요 압력이 마이너스 3%대이고 급속히 줄어들고 있어 인플레 압력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렇지만 인플레 압력은 상당히 먼 일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장상황을 주시하면서 관찰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병주(金秉柱) 서강대 교수도 『2분기까지는 금리의 상향조치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며 『하반기 들어 그것도 성장이 4% 이상 지속되고 설비투자가 급속히 살아나면 그때가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金교수는 또 『금리를 현단계에서 올릴 경우 가뜩이나 문제가 되고 있는 외자유입을 촉진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각계 전문가들은 현단계에서 경기조정과 증시 과열을 식히기 위한 금리상향 정책은 위험을 안고 있기때문에 당분간은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 온종훈 기자 [e-mail].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