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공공요금 인상 최대억제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공기업이 먼저 경영합리화를 이루지 않으면 공공요금 인상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또 유가급등 등으로 하반기 물가불안이 우려되는 만큼 전기·전화·철도·우편요금과 시외·고속버스 요금 등 연내 인상계획이 잡혀 있는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인상요인을 철저히 검토해 한두 개 정도만 인상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30일 국민회의 정한용(鄭漢溶)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공공요금은 96년 연평균 6.7%, 97년 5.1%, 98년 9.5%가 각각 올라 같은 기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4.9%, 4.5%, 7.5%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인상됐다고 밝혔다. 또 올들어 8월까지 소비자물가가 평균 0.7% 오른 데 비해 공공요금은 1.2%나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요금 인상은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96년 소비자물가를 0.88% 끌어올렸으며 97년과 98년에도 각각 0.68%, 1.25% 상승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건설교통부가 제시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요금인상안에 대해 일부 인상요인이 있지만 전부 승객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올해는 요금조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시내버스·택시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 등 해당지자체에 협조공문을 보내 요금인상 억제를 강력히 당부할 방침이다.

이밖에 전기·전화·철도·우편요금과 의료보험료 등도 가급적 올해 안에는 인상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공공요금 중 일부는 의료보험료 등 출발단계에서부터 적자요인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적자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적정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그러나 무작정 공공요금을 인상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요금인상 전에 민간의 구조조정에 버금가는 경영합리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종훈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