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별 과징금은 SKT가 202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삼성전자(142억8,000만원), KT(51억4,000만원), LG유플러스(29억8,000만원), LG전자(21억8,000만원), 팬택(5억원) 순이다.
통신 3사는 2008~2010년 기간 모두 44개 모델에 대해 공급가보다 출고가를 평균 22만5,000원 높게 책정하고, 그 차액을 마치 보조금 지급처럼 악용했다. 이 과정에서 제조 3사는 출고가가 높으면 ‘고가 휴대폰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고 통신사에 높은 출고가를 제안했다.
제조사들은 또 같은 기간 209개 모델의 공급가를 향후 지급할 보조금을 고려해 부풀렸다. 이들 모델의 평균 장려금 지급액은 23만4,000원이었다. 공급가 가운데 장려금 비중이 무려 40.3%에 달했다. A 업체의 한 모델은 국내 통신사 공급가격이 수출가보다 31만3,000원 높았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공급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제품을 사면서 더 높은 할인혜택을 받으려고 자신의 통신이용 패턴과 관계없이 더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는 등 피해를 봤다. 실제 B 이통사의 유명 S 모델은 공급가(63만9,000원)-출고가(94만9,000원)간 차이가 31만원에 달했다. 출고가에 물류비용만 더하면 69만원에 살 수 있는 휴대전화였다. 그럼에도, 소비자는 출고가를 기준으로 평균 7만8,000원의 보조금을 받아 사실상 87만1,000원에 휴대전화를 사야 했다.
공정위는 “휴대전화기와 이통서비스가 결합한 현행 판매구조에서는 소비자가 휴대폰 가격 구조를 이해하기 어렵고 가격의 투명성도 부족하다”며 “이는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한 ‘착시마케팅’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외에 SKT가 제조사의 대리점 휴대폰 유통을 방해해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4,000만원을 별도로 부과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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