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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특위, 추가공적자금 사용처등 논란
입력2000-12-06 00:00:00
수정
2000.12.06 00:00:00
국회 예결특위, 추가공적자금 사용처등 논란
국회 예결특위는 6일 전체회의에서 마지막 종합정책질의를 벌이면서 예산의 과다책정과 추가 공적자금의 사용처, '진승현 게이트'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중과도한 예비비 등 문제성 예산이 4조2천여억원에 달한다"며 "행정부는 국회에서 당연히 삭감할 것을 예상하고 과다요청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윤철 기획예산처장관은 "그렇지 않다"면서도 "그래서 국회에서 심의를 받는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당 이한구 의원은 추가 공적자금의 용처와 관련해 "현대건설과 현대투자증권에 유동성 문제가 생길 경우 추가 공적자금에서 투입할 계획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국가에 만연한 부패고리를 끊기 위해 부패 정치인과 장관, 공기업사장들을 쉼없이 수사하고 집단이기주의로 실정법을 어기는 주모자를 엄정 사법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이름을 밝히기는 곤란하나 일부 벤처기업인 등이 대학동문 등의 인연을 고리로 여야 초재선 의원들과 유착돼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해오다 최근 자금난에 봉착한 뒤 정치자금 관계로 사정기관에 포착된 것으로 알고있다"며 엄정수사를 주문했다.
양정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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