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보험기금 도입 확정/소기업지원·규제개혁 특별법 추진/당정

신한국당과 정부는 21일 「9·3 경제조치」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중소기업의 회생을 위해 그동안 당정간에 논란이 되었던 어음보험기금제도 도입을 확정하고 소규모기업지원 특별조치법과 규제개혁특별법도 의원입법으로 추진키로 했다.신한국당의 이홍구 대표는 22일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어음보험기금의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천명할 예정이며 이미 당정간에 기금설치에 대한 잠정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두 정책위원장도 이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해 최저한세를 당초 10%에서 8%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도 있지만 어음보험기금(어음부도시 기금에서 일정액을 보전해주는 제도)의 설치가 더욱 절실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기금설치를 기정사실화했다.

또한 이대표는 지금까지 문민정부 출범후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해 왔으나 기업인에게 피부로 와닿는 실효성이 없었다고 판단, 국회내에 규제개혁특위를 신설하고 규제완화를 국회차원에서 감시할수 있도록하는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을 의원입법으로 마련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김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