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군시설·그린벨트 해제 '대규모 공공택지공급'

당정 추진…성남비행장 개발 가능성도 시사

수도권 군시설·그린벨트 해제 '대규모 공공택지공급'

당정 추진…성남비행장 개발 가능성도 시사

민병권 기자 [e-mail]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수도권 일대의 군시설과 그린벨트를 풀어 대규모 공공택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당정은 또 이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건축분양가를 현재의 절반 수준인 평당 200만원 중후반대까지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특별위원장인 이미경 의원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와 만나 “수도권의 공공택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 군시설 및 그린벨트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택지 내 분양아파트에 대해서는 (건축분양가의 상한선인) 기본형 건축비를 크게 낮추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15일로 예정된 부동산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적인 주택공급 확대 및 분양가 인하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 측은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 여야가 각각 추진 중인 토지임대부 주택분양제도와 환매조건부 주택분양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실수요가 집중돼 있는 수도권에 대규모 택지공급이 병행돼야 하며 이는 현실적으로 그린벨트와 군시설 일부를 해제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수도권의 그린벨트 면적은 4억5,100만여평이며 군시설 부지의 경우 여권 일각에서는 성남비행장 등의 개발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 의원은 성남비행장의 택지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이 의원 측은 또 기본형 건축비와 관련해 현재 평당 약 400만원선에서 정해지는 공공택지 내 아파트의 건축분양가 상한선을 과거 표준건축비 수준인 280만원선으로 낮출 수 있도록 기본건축비 산정 방식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본형 건축비는 평형과 층수에 따라 평당 약 362만~400만원선이며 여기에 변동지수와 지하주차장 등 비주거 면적 건설에 따른 가산치를 적용할 경우 평당 500만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이 의원 측의 한 관계자는 “호화 호텔도 평당 300만원대면 지하주차장 등까지 포함해 완벽하게 지을 수 있는데 일반주택의 건축원가 상한선인 기본건축비가 500만원대에 육박한다는 것은 그만큼 거품이 있다는 것”이라며 “공공택지 내 분양아파트의 건축분양 가격이 과거 표준건축비(약 280만원선)로 낮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이에 대해서는 부동산특위 의원들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형 건축비가 이처럼 낮춰질 경우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대지임대부 분양주택과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중형 임대주택을 포함해 공공택지개발지구 내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가격이 전면적으로 대폭 하락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건축비 외에도 공공택지조성 원가에 추가 거품이 있는지를 분석해 낮추도록 할 방침이어서 향후 성과가 주목된다.

입력시간 : 2006/12/13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