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감대상.쟁점] 재벌개혁.그린벨트등 최대쟁점

주요 상임위별 국감 대상과 쟁점 현안을 살펴본다.◇재경위=재벌개혁 등 정부의 경제정책 외에 보광그룹 탈세사건도 주요 쟁점.

특히 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보광그룹 탈세와 관련해 야당측이 언론 길들이기 차원이라며 쟁점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여 치열한 공방이 예상.

◇정무위=금융감독위를 상대로 한 정부의 재벌개혁과 기업 구조조정 문제가 핵심 쟁점. 특히 국감계획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일부 그룹 회장을 증인에서 누락시켰다는 의혹에 대한 공방이 치열. 또 대우그룹 구조조정과 삼성자동차 정리 문제, 대한생명 경영정상화 추진 방안 등 재벌 개혁안과 실업대책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간 격론이 예상. 특히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과 두산그룹의 합병비리 의혹과 관련 각각 증인으로 채택된 정몽헌(鄭蒙憲) 현대전자 회장과 박용오(朴容旿) 두산그룹 회장의 증언내용도 관심거리.

◇산업자원위=반도체 빅딜 등 정부의 사업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후속 대책이 주요 쟁점. 객관성과 투명성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조기에 마무리한다는 여당의 방침에 대해 야당은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집중 거론, 공방이 예상.

◇법사위=한나라당 후원회 계좌 추적과 수사기관의 도·감청 문제가 핵심 쟁점.

◇통일외교통상위=경수로 분담금 재원 마련을 위해 전기료의 3%를 재원으로 책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간 입장이 엇갈려 쟁점. 또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효화선언, 미사일 발사문제, 금강산 관광계획 등의 현안과 관련해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당위성 문제가 재부상.

◇환경노동위=검찰의 조폐공사 노조 파업유도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정부기관 구조조정 과정과 퇴출기업의 노사관계에 대한 검찰 등 공권력의 개입문제가 핵심 쟁점.

환경분야에서는 먹는 샘물 및 지하수 방사능 오염문제,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도입, 동강댐 건설,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문제, 환경호르몬 대책,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 금강산 환경보호대책 등이 주요 이슈.

◇건설교통위=개발제한구역 해제, 영월댐,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 현황과 문제점 등이 핵심 쟁점.

양정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