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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분당 재보궐 선거의 트라우마가 작용한 것인가.
저축은행의 추가 퇴출작업이 결국 정치적 논리에 좌우되게 됐다. 당국은 추가 점검 작업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구조조정의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오는 4월 총선 후로 넘어간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을 덜겠다는 의지가 다분하게 묻어난다. 대형 저축은행 퇴출에 따른 자금투입 규모도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어찌됐든 퇴출위기에 몰렸던 일부 대형 저축은행들로서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추가 점검을 통해 또 다른 부실이 드러날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해석도 없지 않다.
◇추가 구조조정…4월에나 가능=금융위원회가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받은 5개 저축은행의 추가 점검을 결정함에 따라 이들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은 총선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은 당장 이달 말부터 지난해 12월 말(반기) 기준 자산ㆍ부채ㆍBIS비율 등의 수치를 점검하기로 했다. 현재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수치까지만 들여다본 상태다. 퇴출시키기 전 해당 저축은행들에 최대한 기회를 준다는 취지다.
12월 말 기준 계수확인과 추가 현장검사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금융당국의 최종판단은 다음달을 넘겨야 한다. 총선 직전인 3월에 영업정지 조치를 발표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영업정지 등 추가조치는 4월 총선 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관측이다.
◇정치적 셈법 작용=관련 금융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를 두고 '정치적 고려'라는 뒷말이 무성하다. 유예 대상 저축은행에는 대형 저축은행들이 포함돼 있다. 이들 저축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일괄 경영진단에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10%를 넘을 정도로 자본적정성이 악화된 곳들이다.
이들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가 2만명을 훌쩍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금융계에서는 퇴출 저축은행이 등장할 경우 이에 대한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지난해 4ㆍ27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패했던 쓰라린 경험도 금융당국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올해 총선의 경우 연말 대선을 앞둔 전초전 격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원리원칙대로 저축은행에 손을 댔다가 예금자 피해가 커지고 금융 부문 혼란이 야기되는 상황이 결코 여당에 유리할 수 없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여당에서는 지난해 4·27 재보궐 분당 선거에서 손학규 민주당 후보에게 패한 원인 중 하나가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이반된 민심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대형 저축은행을 또다시 영업정지시키면 정치적 여파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퇴출위기 저축은행, 한숨 돌려=지난해 말까지 자구계획에 따라 부동산 및 보유자산 매각 등 경영정상화에 힘을 쏟던 퇴출위기 저축은행들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시간을 벌었다고 해도 또 다른 추가 부실이 발견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추가 점검 동안 저축은행들이 생존을 위해 끌어들인 자산매각 대금, 증자 자금 등이 실제로 확보한 돈인지도 현장검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국이 고심 끝에 퇴출위기에 놓인 저축은행에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한 것"이라며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회생의 시간을 벌었을 수 있지만 추가 부실이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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