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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물가안정 소홀했다”정면비판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을 3.8%로 크게 낮춰 잡으면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될 경우 우리 경제가 4%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유럽 재정위기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으면 성장률이 2.3%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그동안 통화당국이 물가안정이라는 목표에 적극적이지 못했다며 한국은행을 정면 비판했다. KDI는 이날 경제전망과는 별도로 ‘한미 FTA가 내년도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자료를 통해 “한미 FTA는 연간 대미 수출 증가율과 수입증가율을 각각 3%포인트, 2%포인트 내외 늘리는 효과가 있다”며 “이처럼 교역이 확대되면 소비와 투자도 늘면서 내년 경제 성장률이 0.1~0.3% 포인트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FTA 효과로 성장률이 3.9~4.1%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KDI는 유럽 재정 위기가 실제 국가부도 및 국제 금융시장의 혼란 등으로 이어질 경우 우리 경제도 심각한 경기 침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운 KDI 연구위원은 “유로존이 흔들리면 미국 성장률은 3%포인트, 세계경제 성장률은 2%포인트 이상 낮아질 수 있다”며 “우리나라에는 1.5% 포인트 가량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 경우 KDI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3%로 뚝 떨어진다. KDI는 “물가안정 목표에 소홀했다”며 한은을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 KDI는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 물가 안정에 적극적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KDI가 정책 금리에 대한 모의실험을 한 결과 지난 1년간의 정책 금리는 물가안정에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지난 2001~2008년의 통화정책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었다. KDI는 “물가안정 목표제를 채택한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물가안정에 대한 통화당국의 책임성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며 “물가 안정에 대한 통화당국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정책에 대해선 ‘재정건전성 회복’에 우선 순위에 둔 정부 정책을 바람직하게 평가하면서도 급격한 경기침체가 발행할 경우 재정 확대를 적절한 대응수단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 또한 빈곤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안은 고용이라며 복지와 고용의 연계를 위해 근로연계지원정책(MWP)에 대한 종합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및 최저임금제, 기업에 대한 채용장려금, 사회보험료 지원 등이 거론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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