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즘의 명암] 말레이시아의 자본통제

97년 9월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가 산티아고를 방문, 칠레의 자본통제에 매혹됐다. 1년후 마하티르는 전격적으로 자본통제를 실시했다. 말레이시아에 투자된 단기 자본은 1년 이내에 빠져나갈 수 없으며, 외환거래를 전면 금지하되 환율을 1달러당 3.80 링기트로 고정시켰다.마하티르식 자본통제는 말레이시아 경제를 안으로 곪게 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말레이시아를 기피했고, 해외에서 링기트화는 전혀 가치를 갖지 못했다. 말레시아의 자본통제는 칠레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칠레는 해외 단기자본의 과잉 유입을 막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 이에 비해 말레이시아에선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생겨날 공황을 막기 위해 취해졌다. 따라서 말레시아는 이미 유입된 단기 외채에 대해 1년간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말레이시아는 일단 위기를 1년간 유보했지만, 올 10월 단기자본으로 1년 동안 묶여 있던 외국인 자금들이 대거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 지난 2월 마하티르 정부는 이를 우려, 1년 이내라도 단기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조건이 까다롭다. 예컨데 투자한지 7개월이내에 유출되는 단기자본에 대해선 30%의 출국세(EXIT TAX)를 물어야 한다. 마하티르식 자본통제의 성공 여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