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부동산정책은 낡은 진보의 실패사례'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 수요자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치 않은 채 수도권 미니 신도시 건설 등으로 공급만 늘릴경우 난개발만 우려된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낡은 진보'의 실패사례라고 비난했다. 손 지사는 또한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달성하려면 `나눠주자'는 식의분배편향 논리에 사로잡혀 시장의 신뢰를 상실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손 지사는 26일 오전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영원이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회 강연을 통해 "정부는 부동산 문제의 본질을 소수에 의한 부의독점으로만 인식하고 국민소득의 상승에 따라 주택수요의 질이 변화된 것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지사는 "주택 문제의 해결은 수요의 특성에 맞춰 공급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미니 신도시라는 이름으로 매년 900만평씩 5년간 4천500만평에 달하는 신규토지를 개발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늘리더라도 숫자가 아니라 여건이 문제"라며 "경기도는 환경과 교육, 교통상황을 고려한 양질의 신도시를 건설해 다양한 계층의 수요에 어울리는 주택공급을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부동산 문제를 세금을 갖고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지금까지 실패해 왔다"며 "부동산문제 역시 시장의 논리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문제도 낡은 진보의 실패사례로 지적하고 "현재 교육의 문제는 지나친평균 논리"라며 "이것이 공교육을 망치고 사교육의 불균형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함께 "고령사회의 부담을 이겨내고 중국, 인도의 추격, 남북 통일비용(10년간 6천억달러 가량) 등을 생각하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의 경제규모를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연평균 6-7% 성장만 착실히 하면 2015년 이전에 3만달러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3만 달러시대가 되려면 기업에게 환경을 만들어줘 투자할 수 있게 하고시장을 이해하고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사회가 이제 먹고살 만큼 됐으니 좀 나눠먹자는 식의 생각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 광주리가 풍족하게 먹을 만큼채워져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문제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이제 보수나 진보냐에 집착해서는 안되고 우리 사회를 갈라놓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런 이분법적 사고는 낡은 사고방식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드는 기업인들이 애국자"라면서 기업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어차피 애국하는 것은 고초가 많은 길"이라고 위로한 뒤 "기업인들도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도덕적 지도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최근의 X파일 문제 등으로 기업에 대한 불신이 확산될 것이우려돼 안타깝다"고 피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