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소비지출 회복세…성장 견인할 수 있나

2003-2004년 골깊은 불황을 초래했던 소비지출부진이 최근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회복 속도는 여전히 경제성장률에는 못미치는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고용과 가계소득 증가세가 더딘 편이어서 과거와 같은 화끈한 소비지출 활황을 기대하기도 힘들다.

한국은행은 회복세에 접어든 소비지출이 단기간에 급랭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최근 호조를 보이는 수출.설비투자와 함께 소비지출이 견실한 경제 성장세를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다른 일각에서는 유가 불안과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상환부담 누증 등을 이유로 소비지출이 하락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6일 한은과 민간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민간소비지출 증가율은 작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올해 1.4분기 4.8%, 2.4분기 4.4%를 나타내 같은 기간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인 6.1%, 5.3%를 밑돌았다.

소비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2003년 2.4분기부터 2004년 3.4분기까지 6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이후 미약한 회복 조짐을 보이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4%대의 성장세를 이어가는 양상이지만 여전히 GDP 성장률에는 못미치는 수준이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각종 규제로 부진을 면치 못하는 건설투자를 제외하고는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율이 분기 GDP 성장률을 웃도는 호조를 보이는 반면 소비지출만은 GDP 성장률에 못미치는 것이다.

일부 민간경제연구소에서는 가계소득이 크게 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어 소비지출 회복세를 비관적으로 바라 보고 있으며 현재의 회복세가 2003-2004년의 극심한소비부진에 따른 반등 효과로 여기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연구소들은 내년부터는 소비지출이 마이너스로 꺾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비관론을 제기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교역조건과 소비' 보고서에서 고유가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로 소비 관련 지표가 주춤거리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비 증가세 둔화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은은 "실질소득 증가를 제약해 온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무역손실이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명목임금 증가율도 6%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 소비가 갑자기 곤두박질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민간소비지출의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한은의 낙관론은 앞으로 경기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의 큰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한은은 월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작년 동기 대비로 13-14%대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데다 가계의 마이너스통장 대출이 올해 상반기에 7조2천억원이 증가하는 등 그동안의 신용카드 대란에 따른 부채조정으로 움츠려왔던 가계가 소비를 확실히 늘리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민간경제연구소들은 콜금리 인상으로 시중금리가 상승하면서 그동안의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의 상환부담이 커지고 소비 둔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은은 현재 가계의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를 능가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이자수입 증가라는 플러스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또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세금폭탄'이 현실화할 경우 소비를 제약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한은은 종부세로 인한 타격이 일부 부유층에 국한되기 때문에 소비가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민간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고소득층이 지갑을 열어야 소비가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효과가 발생하지만 고소득층이 소비를 줄이면 전반적으로 소비가 냉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소비지출의 회복 또는 위축에 결정적인 요소는 예측을 불허하는 국제유가의 동향이다.

유가가 폭등세를 나타낼 경우 교역조건 악화와 함께 소득 감소 효과를 초래, 소비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은도 경계하는 부분이다.

한은은 유가가 현재의 수준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는 대신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수출단가도 추가하락하지 않는다면 실질소득의 개선으로 소비 회복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유가는 여러 가격 변수들 가운데 예측을 불허하는 대표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