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감사원 대립각

한나라 "지자체 감사는 단체장 흠집내기용"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둘러싸고 감사원과 한나라당이 대립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감사원의 일제감사 방침이 ‘자치단체장 흠집내기용 정치감사’라며 발끈하고 나선 반면 감사원은 법에 의한 평상적인 국정수행이라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오는 13일부터 전국 250개 지자체에 대한 일제감사를 예정대로 실시하고 이를 거부하는 지자체는 사법당국에 즉시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김충환 한나라당 지방자치위원장은 10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지는 이번 감사는 전국 138개 기초단체장 등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들을 흠집내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적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자체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의 헌법상 책무이행 중 하나이며 이를 부정하는 것은 헌법과 감사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지자체는 감사현장에서 즉시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감사원법에서는 피감기관 직원이 감사를 거부·방해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