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게이트 터지나] 감사원 현장조사 착수

감사원이 21일부터 문화관광부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여권인사 개입설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사행성게임 ‘바다이야기’에 조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문화관광부ㆍ영상물등급위원회ㆍ게임산업개발원 등을 방문해 ‘바다이야기’ 게임의 인허가 과정 등을 따질 계획이다. 이번 현장조사는 이르면 9월 실시될 본감사에 앞선 사전조사 성격을 띠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감사의 형식과 범위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감사의 초점은 사행성 게임의 등급분류기준과 심의 등 문화부와 영등위의 정책결정과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특히 문화부가 ‘영등위에 사행성 게임에 대해 허가하지 말라고 했지만 묵살당했다’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영등위는 ‘문화부의 재심의 요청과 바다이야기는 시기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지, 게임의 인허가 과정에서 로비 등 불법행위는 없었는지 등의 여부를 가려내는 데 감사력이 집중될 전망이다. 또 심사 이후 관계기관의 사후관리 실태와 사행성 게임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 대한 정책적 책임을 규명하는 것도 감사원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등위는 바다이야기 등급 분류시 게임물의 프로그램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제조사가 제출한 설명서와 게임기만 보고 심의를 통과시키는 등 인허가 과정이 부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와 영등위는 또 심의 통과 이후에도 게임물이 등급분류된 내용과 동일하게 이용되는지에 대한 실태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밖에 경품용 상품권 발행이 허가된 배경과 허가과정에서의 업체 로비의혹 및 상품권 발행실태 등 경품용 상품권 발행 전반에 대해서도 감사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당초 ‘문화콘텐츠산업 관리운영 실태’ 감사를 10월부터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바다이야기’에 대한 의혹이 갈수록 커지자 본감사를 9월로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바다이야기’에 대한 감사를 따로 떼어내 실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감사인력과 범위가 대폭 확대된 고강도 특별감사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