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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가 잠재성장률까지 갉아먹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8일 LG경제연구원은 ‘청년실업으로 인적자본 훼손된다’ 보고서에서 “청년실업 문제가 노동력의 질적, 양적 손실로 이어져 결국 잠재성장률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잠재성장률은 물가상승을 촉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경제성장률이다. 생산성, 노동 및 자본투입량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청년실업이 생산성, 노동투입량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청년층의 전문직 취업이 줄고 단순노무직 취직이 늘어나는 게 문제다. 이전에는 청년층이 과학기술, 금융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적극 진출해 오랜 기간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 국가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 시켰다. 하지만 지금은 취업 자체가 힘든데다 취업이 돼도 전문직보다는 단순노무직에 쏠려 있다. 일례로 연구개발(R&D), 엔지니어링 등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종사자 중 청년(15~29세) 비중은 2007년 34.5%에서 올 상반기 22.5%로 12%포인트 급락했다. 반면 음식·숙박업 종사자 중 청년 비중은 같은 기간 약 7%포인트 상승했다.
취업대란에 아예 구직을 포기하는 니트족(NEET·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무직자)이 늘어나는 것도 노동투입량이 깎아내리고 있다. 지난해 170만 명대였던 우리나라 니트족은 올해 18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연구원은 추정하고 있다. 이외에 취업이 늦어져 혼인을 미루거나 그동안의 힘든 입시, 취업 경험을 되물림 하지 않기 위해 출산을 꺼리는 청년층이 늘어나 우리의 고질적 문제인 저출산·고령화가 더 심화할 수 있다.
이근태 수석연구위원은 “청년고용을 민간에만 맡기면 초기 교육비 부담 등으로 청년층이 과소채용될 것”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존일자리에만 집중된 노동시장 보호정책을 청년층으로 확대시키고 정규직 고용의 유연화, 비정규직 보호 확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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