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번엔 법핑계(사설)

금융개혁 관련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지 불투명하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3개 법안 중 중앙은행법과 금융감독기구 통합관련 법안 등 2개를 제외한 11개 법안을 회기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신한국당은 대통령 탈당 후 여당의 위치가 바뀌어서 그런지 소극적인 가운데 일괄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2개 법안이 보류될 경우 11개법안 통과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렇듯 정당간 입장이 달라 법안 심사소위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표결에 부쳐 재경위 전체회의에 넘기기로 했으나 회기내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개혁은 시급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금융산업은 가장 낙후되어 있고 경쟁력도 취약한 산업이다. 외국 전문가들도 세계 꼴찌권으로 평가하고 있을 정도다. 이같은 금융구조와 취약한 경쟁력이 경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금융개혁은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경쟁력 강화의 본질과는 별로 관계없는 중앙은행법과 감독기구통합 관련 법안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다. 금융개혁의 핵심이 2개 법안에 걸려 있는 양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개방을 앞둔 금융개혁은 금융산업경쟁력 강화가 핵심이고 법과 제도의 손질도 여기에 주안점을 둬야 옳다.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 금융기관의 흡수합병을 통한 구조조정, 소유구조 개선을 통한 경영체제의 건실화, 부실화 예방, 그리고 금리 안정 유도가 개혁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2개 법안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처음부터 밥그릇싸움으로 논란을 빚어왔던 대목이다. 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점이나 정권말기에 밀어붙이기를 하는 것은 무리수다.

따라서 2개 법안은 다음 정권으로 넘기는 것이 순리다. 다만 아쉬운 것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보완과 금융시스템 개선에 국회가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정부의 자세다. 재정경제원은 최근의 금융 외환위기가 마치 금융개혁법이 늦어져서 그런 것처럼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외신인도가 더 하락하여 위기가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통과될 때까지 위기대책 발표를 연기하겠다느니, 대책을 내놓아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느니 하면서 정부의 실책, 실기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금융개혁법안이 금융위기의 즉효약인 양 과대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금융개혁 법안에 핑계를 대기에 앞서 현안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해왔음을 반성해야 한다. 금융경쟁력 강화가 과제로 떠오른지가 하루 이틀이 아닌데 여지껏 실천을 안하고 있다가 중앙은행법 감독기구통합에만 매달려 위기를 자초한 사실에 대해 자책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