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소비 3%증가 그쳐

내년 상반기 소비 3%증가 그쳐

KDI 경제전망

KDI가 27일 발표한 내년 경제전망은 내수위축에 있어 다른 어느 기관보다도 비관적이다. 내년 상반기에 설비투자가 마이너스로 크게 떨어지고 소비도 3.0% 증가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KDI는 또 정부의 금융ㆍ기업 구조조정과 프라이머리 CBO 등 자금지원정책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특히 기업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일 거시경제팀장은 "우량은행간 합병은 정부가 간섭해서는 안되고 시장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부실기업주는 철저히 처벌하고 노조반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수부문 가장 비관적인 전망

KDI는 경기 하강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ㆍ금융부문이 불안한 상태에서 수출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해외금융시장이 불안한 등 대외적인 충격이 발생, 경기 하강폭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KDI는 설명했다.

더욱이 최근에는 금융비리ㆍ노조파업 등 정치ㆍ사회적 갈등이 확산되면서 경기가 더욱 불안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KDI는 내년 경제전망치를 지난 10월의 5.4% 성장에서 5.1%로 낮췄다. 이는 KDI가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특히 내수부문의 위축을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KDI는 내년에 민간소비는 3.7%, 설비투자는 0.1% 증가하는 데 그친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특히 상반기에는 설비투자가 마이너스 5.9%로 급락하고 민간소비도 3.0% 증가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외부문에서도 세계성장률 둔화 등으로 수출증가율이 8%로 급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내수부진에 따른 수입감소로 수입증가율도 9.7%로 크게 감소, 경상수지는 92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하반기 회복 가능할까

KDI는 내년 상반기에 국내총생산(GDP)가 4.2%에서 하반기에는 5.8%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조조정의 효과가 나타나 주식시장이 회복되면서 소비ㆍ투자심리도 점차 회복된다는 것. 그러나 이 같은 전망에는 전제가 있다.

김 팀장은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제의 불안요인을 신속히 제거해 나아간다는 전제 하에 전망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만일 정부의 의지부족과 노조 반발 등으로 구조조정이 부진하고 금융기능이 회복되지 못하면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하강 폭이 더욱 확대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 될 수 있다고 KDI는 경고했다.

한편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대해서는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KDI는 과감하고 지속적인 구조조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단기적 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 압력은 신축적인 거시경제정책을 통해 부분적으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구조조정이 가시적으로 진전되면 물가상승압력이 높지 않으니까 금리를 내리는 등 신축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그러나 "현재는 금리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부양책을 쓴다면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단기적인 미봉책이 시장을 왜곡한다

KDI는 정부의 구조조정과 자금시장 안정대책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KDI는 우량은행간 합병은 정부의 개입을 철저히 배제하고 합병 등 모든 경영 결정은 은행당사자들이 자율에 의해서 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소형부실은행 처리는 P&A(자산부채이전)방식이 적합하나 현행 지주회사 방식의 처리가 불가피하다면 P&A방식과 유사한 수준의 점포 및 인력감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또 부실기업과 은행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주장했다. 김 팀장은 "기업부실이 초래된 과정에서 탈법행위를 한 소유ㆍ경영인과 이를 묵인한 경영감시자를 철저히 문책해야 한다"며 "부실은행 정리 과정에서 노조반발은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을 국민부담으로 유지하라는 이익집단의 요구에 불과하므로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프라이머리 CBOㆍCLO 등 정부 자금지원책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KDI는 프라이머리 CBO와 CLO 등 정부의 신용보증을 통한 자금지원은 금리의 가격기능을 저해시켜 시장에서 우량과 부실 기업을 평가하는 것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는 보조수단으로 자금정책을 쓰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