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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12일 전격 단행한 기준금리 인하 조치는 가계부채 부담에 짓눌린 서민층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매달 갚아야 하는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금리인하로 가계부채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졌다. 또 결과적으로는 가계 빚 문제해결을 장기화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저소득층의 이자비용 부담을 덜어줘 채무상환능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며 "금리인하는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 원장은 금리인하가 가계부채 문제의 연착륙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달리던 자전거가 갑자기 멈추면 사람이 튕겨나간다"며 "가계부채 증가세도 완만히 꺾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금리인하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원장은 가계부채가 오히려 증가하지 않겠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금리를 내리면 가계부채가 증가할 수 있지만 현재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된 상태라 오히려 자금을 더 공급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원장의 이 같은 견해에 대해 금융업계 역시 대체적으로 비슷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대출이 또다시 가파르게 증가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미 가계의 부채부담이 지나치게 크고 주택시장이 침체된 상태에서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 또한 낮다"고 전했다.
김중수 한은 총재도 이 같은 점을 의식해 이날 금리인하 발표 후 "이번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데 따라 가계부채는 3년간 0.5%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부채 문제에 기름을 부었다는 지적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이자율의 함수보다도 주택가격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리인하의 부정적 효과는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금리인하로 서민층의 빚 부담에 다소 숨통이 트이면서 가계대출 문제해결 또한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리인하로 가계부채 총량이 늘고 오히려 빚 부담은 커지는 게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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