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SOC분야 대출땐 BIS기준 완화

정부는 금융기관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계산할 때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대한 대출을 위험가중자산에서 제외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정부는 18일 오전 재정경제부에서 정덕구(鄭德龜) 재경부 차관 주재로 제1차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를 열고 오는 4월 시행되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련, 각 부처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을 점검하는 한편 각계의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건교부 관계자는 SOC 분야의 외국인 투자유치계획을 설명하면서 상반기중 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SOC 사업대출에 대해서는 BIS 기준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관계당국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OC에 대한 대출을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계산에서 제외해줄 경우 은행들은 이 분야에 대한 대출에 최우선 순위를 둘 수 있지만 이 방안이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지를 놓고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또 민간자본이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기부체납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방안과 이 시설에 한해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鄭차관은 이 회의에서 앞으로 실무위원회 회의에 외국기업 단체의 참석을 정례화하고 실무위원들을 각 분야별 전담관으로 지정하는등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를 외국인투자의 애로해결을 위한 창구기관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서는 또 산업단지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각 부처의 건의에 대해 신설투자가 아니더라도 기존 공장을 증설하거나 동반투자를 하는 경우 고용증대의 효과가 있을 때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다음번 실무위원회에 상정,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온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