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균형 위주 교역관계 추진/등소평 사망­정부 대응

◎지방정부와 유대 강화로 권역별 접근정부는 등소평사후에도 중국이 개혁·개방 위주의 현행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때문에 한중경협관계도 기존틀이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등사후에 다소간의 정치적 불안이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우선 중국정부가 실업을 낮추기 위한 성장정책을 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의 빈부격차에 따라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고 이에따라 급증하는 실업율이 사회불안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정치적 안정을 위해 실업자를 줄이기 위한 성장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중국이 정치적 안정을 위한 성장중시 정책을 선택할 경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 일정한 활로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은 ▲92년 1백64.6% ▲93년 94.1% ▲94년 20.4% ▲95년 47.4%로 수교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다 지난해(24.4% 증가)는 다수 주춤한 상태다.

정부는 등사후의 중국과 확대균형 위주의 교역관계를 추구한다는 전략이다. 때문에 현안이 되고 있는 중국산 물품에 대한 조정관세 부과문제 등에 유연한 입장을 보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같은 확대균형 위주의 정책과 전략산업의 연대를 추구하는 등 보다 진전된 경협전략을 함께 구사한다는 생각이다. 사양산업의 이전을 위주로 한 대중국 투자를 첨단산업 및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로 전환, 경협구조를 고도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그러나 중국내 보수파와 개혁파의 주도권 장악을 둘러싼 갈등, 중앙과 지방정부와의 갈등 등이 등사망을 계기로 심화될 경우 기존의 공식적인 대화통로가 단절되고 민간부문의 사업추진에 혼선을 겪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있다.

이에따라 정부와 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간에 긴밀한 상호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해 중국의 정세변화에 신속히 대처키로 했다. 그러나 내년이후에는 개혁파든 보수파든 어느 한쪽이 주도권을 장악한뒤 경제발전을 중시하는 기존의 전략을 유지할 것이므로 한중경협관계는 안정적인 궤도로 다시 복귀할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발언권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중시, 각 지방에 맞는 권역별 접근전략을 강구하고 지방정부와의 유대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최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