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문제 정치권 개입안된다

그동안 노사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정치권과 정부가 원칙을 외면한채 일방적으로 노조의 편을 들어 임시방편으로 해결하고 미봉책으로 처리함으로써 본질을 왜곡시켰다고 재계는 주장하고 있다.특히 재계가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올해 노사관계가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무리한 노동계의 요구에 밀릴수만은 없다는 경고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강경에는 강성으로 맞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것이다.

경제에 정치논리를 차단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탈피, 경제논리대로 풀어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올해는 그 어느때보다 노사관계가 악화될 전망이다. 소위 춘투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탈퇴, 양대 노총의 지도부 선거, 높은 실업률, 빅딜을 포함한 구조조정의 지속, 경기회복 조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갈등이 증폭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순탄하지 않을 기미가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 재계도 기세 싸움에서 밀리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기선을 제압할 필요를 느낄만도 하다.

과거처럼 정치권과 정부가 재계의 양보를 요구하고 노조에 당근책을 쓰면서 힘을 실어준다면 파행을 거듭할 수 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더욱이 경기가 풀리고 있는 것과 맞물려 근로자들의 요구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지난해 현대자동차 사태에서 보았듯이 정치권의 개입이 더 많은 후유증을 낳았다. 이것이 선례가 되어 빅딜 과정에서 분쟁과 마찰이 거듭됐으며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당초의 목표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정부나 정치권의 노조 달래기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회생의 큰 주체가 노조임에는 틀림없다. 노사문제가 악화되면 정치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경제회복이 늦어지며 대외신인도에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임기응변적인 노조 달래기는 악순환을 자초하게 된다.

파행적인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경제회생이 늦어지고 고용증대도 멀어진다. 대외신인도도 오히려 훼손될 수 있다.

노사문제는 노사 당사자들이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정치권과 정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면서 지원과 감독을 하면된다. 재계도 노조도 원칙을 살리며 정당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서로 승리하는 노사관계를 정립할 수 있다.